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국절 논란 (문단 편집) ==== 1948년 7월 17일 건국론 ==== [[7월 17일]]은 [[대한민국 헌법]]이 제정, 공포된 날로, [[제헌절]]로 지정되어 있다. 7월 17일 건국론자들의 논거는 [[헌법]]이 [[법치주의|근대입헌국가]]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기한다. 헌법은 [[천부인권]] 등 국민의 [[기본권]]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, 정부 수립을 비롯한 모든 행정, 사법 행위는 헌법을 근거로 일어난다. 그렇기에 헌법의 성립은 곧 국가의 성립이며, 헌법의 제정은 곧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7.17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